■ 진행 : 박기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대북 확성기 이야기부터 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지난 1년 전재가동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유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호령]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행정부가 들어와서 제시했던 공약 중에 첫 번째 안보 분야, 대북정책과 관련된 공약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쉽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대북확성기 중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대화 부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안으로써 대북확성기 중지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북한도 시차를 두고 소음방송을 중지하기 시작했잖아요.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호령]
일단 대북확성기 방송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음 방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괴이한 소음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피해도 동시에 북한 지역에서도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또 북한이 가장 중시했던 것이, 8차 당대회 이후에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정치 사상 부분이에요. 북한으로 보내는 방송과 관련해서 북한의 인민군들이 사실상북한의 주요 핵심층을 이루는 청년 부분인 거죠. 청년 부분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오염을 시키고 있는 이 부분이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가 있다는 부분에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중지를 한 것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확성기를 껐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때나 군사합의 때도 그렇고 모두 대북확성기가 중단되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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